청 렴 (淸廉)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유의어, 강직, 청렴결백, 결백

integrity, probity, uprightness, purity

톡톡! 청렴소식

2021년 4월, 제74호

소식 하나. 청렴 실천을 위한 다짐

소식 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안내

소식 셋. 청렴을 습관으로, 청렴퀴즈 당첨자 안내

소식 넷. 「학비보조수당 지급관련」,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이관 관련」 물어보고 답하기

청렴 실천을 위한 다짐

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

공유와 협동 · 존중과 배려 · 정의와 양심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위해

하나. 직원간 상하관계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존댓말을 사용합시다.

둘.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공동체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셋.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역지사지하는 관점에서 풀어갑시다.

☎ 갑질신고하기

☞ 온라인신고: www.goe.go.kr(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갑질신고센터(클릭, 바로가기)

우편신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4층 감사관실(우, 11759)

☞ 갑질신고는 익명신고를 기본으로 하며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안내

소중한 공익제보가 학생들의 밝고 청렴한 배움의 공간을 만듭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신변호보,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제도 운영

공익제보 알아보기

1. 제보는 누가 하나요?

☞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제보 ‘부패행위’ 뭔가요?

☞ ⓵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⓶ 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⓷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3. ‘부패행위’와 관련된 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책임감면·신분보장 등 규정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포상금 지급 제도, 연 2회 운영중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바로가기 클릭]

청렴! 생각하고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청 렴 퀴 즈

3월 청렴퀴즈 정답자 안내 및 퀴즈 풀이

광지원초등학교 이□□, 라온유치원 지□□, 조원초등학교 김□□

민락중학교 박□□, 김포교육지원청 유□□, 하안북중학교 이□□

유아교육과 양□□, 매양중학교 이□□, 반송초등학교 문□□, 초당고등학교 임□□

당첨을 축하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A가 사무용품을 납품한 ☆☆업체 직원 B에게 5천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x) (정답자비율 57.06%)

문제1

풀이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지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A가 사인인 ☆☆업체 직원 B에게 제공한 5천원 상당의 다과류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문제2

풀이

불법찬조금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정답자비율 99.42%)

①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도 저하

②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학부모 단체 구성원 간 분쟁 발생

③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④ 교직원·학생·학부모 단체 유대관계 돈독

☞ 법률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거둔 찬조금은 교직원·학부모·학생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도 저하, 모금 및 집행으로 인한 분쟁 발생,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많은 문제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 학교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운영하여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제3

풀이

공익침해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4번) (정답자비율 98.84%)

① 공익제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중이다.

④ 공익제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한 행위의 신고이므로 비밀보장, 신변보장, 보호조치를 제공할 필요 없다.

☞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DASAN현장지원 사례 소개

궁금합니다. 「학비보조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학교의 자율경영과 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e-DASAN현장지원 온라인 통합검색·질의답변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다면 e-DASAN현장지원(edansan.goe.go.kr)로 오세요

질문내용(고등학교)

우리 학교에 2019년 고등학교에 입학, 현재(2021년 3월) 고등학교 3학년인 자녀를 둔 교사가 있는데 고1~2학년은 무상이었지만 지금은 학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학비보조수당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급하지 말아야 하나요?

답변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371쪽에 따라,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학년 시행되면서 국내 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급 대상은 재외공무원만입니다.

○ 따라서, 국내 공무원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상교육이 아닌 학교에 다녀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한 법령 및 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1.5.)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 시행 2021.1.22.)

e-DASAN현장지원 사례 소개

궁금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이관 관련」

학교의 자율경영과 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e-DASAN현장지원 온라인 통합검색·질의답변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다면 e-DASAN현장지원(edansan.goe.go.kr)로 오세요

질문내용(초등학교)

계약제 교원 등의 채용 시 임용 관련 서류 일체를 이관받으면서 성범죄 경력조회동의서도 같이 이관받아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여성가족부/2021, 40쪽) 지침 Q&A에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은 회신서의 목적외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안된다’고 하던데, 범죄 경력 회신서 등을 이관하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받는 기관 등의 장이 실시하고, 조회를 실시한 기관의장에게 회신한 것으로 다른 기관에게 이관을 하거나 이관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는 정보주체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는 기관(A)에게 동의한것으로, 동의서를 제공받는 기관(B)에서는 동의서를 제공하는 기관(A)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B)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를 별도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동의가 없다면 이관을 하거나 이관을 받아서는 안됩니다.(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이관(이관하는 기관(A), 이관받는 기관(B))

※ 관련한 법령 및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